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문의 인증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문의 인증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고무인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제10조제4항)

3.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2호                 2022.   8.   25. 결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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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onth     Day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

(or Consul General○○, Consul○○)  seal

11㎝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 (교부절차) ① ~ ③ (생 략)	제10조 (교부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문증명서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